법령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3두10046 판결
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|